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의 취득세 혜택을 늘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7천만 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1천만 원씩 더해서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1항
변경 전
가구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구 소득을 미성년 자녀 1명당 1천만원씩 더해 계산하고, 감면 대상 주택 가격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