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세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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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득 기준을 9천만 원 이하로 높이고, 취득 당시 가액 기준을 4억 원(수도권 6억 원)으로 확대하며, 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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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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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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