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3 발의 ·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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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비수도권 3억 원, 수도권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후
비수도권 6억 원, 수도권 7억 원 이하로 대상 가격이 높아지고, 감면 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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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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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물건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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