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을 없애고 오피스텔까지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 완화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가구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도 일정 금액(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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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득과 주택 가격 제한을 삭제하고,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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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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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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