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범위 확대
그동안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배우자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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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 제1항
변경 전
취득세 감면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를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금액에 따라 면제 또는 50%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이나 실질적 가족 관계를 포함하고, 대상 주택 가격을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높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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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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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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