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이 소득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수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취득세를 깎아주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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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 제1항
변경 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해주는 규정
변경 후
소득과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 조건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하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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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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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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