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2 발의 ·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격 상향
현재는 비수도권 3억 원, 수도권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인 집값에 맞춰 비수도권 6억 원, 수도권 7억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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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가액을 6억 원(수도권은 7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요건도 1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며, 기간 제한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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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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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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