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준을 완화해요. 소득 기준은 기존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확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변경 전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소득 기준 9천만 원 이하, 수도권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감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감면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제40조의4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2021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