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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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22년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