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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만의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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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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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 강화
이 법안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을 가짐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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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는 법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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