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8 발의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청렴성을 높여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
현재 지방자치법에 일부 포함된 수준인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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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회의 위상 확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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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제도 정비
이 법안은 지방의회 전용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의원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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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적 효력을 가진 규칙(조례)을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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