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례 제정권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넓혀서 자치권의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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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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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역 내의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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