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관련 행정사무감사의 명칭도 그에 맞춰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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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교류를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그리고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간에 공무원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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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해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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