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새로 넣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행정 체계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자치단체 종류 2개 추가
지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로 나뉘는데, 여기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더해요. 직통시는 광역 단계에, 특례시는 시·군·구 단계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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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제1호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고, 제2호는 시, 군, 구예요.
변경 후
제1호에 직통시를 넣고, 제2호에 특례시를 넣어 '특례시, 시, 군, 구'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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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통시와 특례시의 정의 및 설치 기준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조례 제정, 위임 등 자치권과 관련된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의회의 감사권, 의장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등 의회와 주민 참여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인사 및 직무 수행 관련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결산 보고 등 재무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에요.
기관 간 협의, 분쟁 조정, 위법 처분 시정 등 대외적 관계와 조정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인 조합 설립과 지도·감독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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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이 법안이 새로 만들려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예요. 통합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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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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