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사업에 쓰이는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부담 완화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전환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지방소비세 중 일부(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던 기존 방식
변경 후
지방소비세 중 더 넓은 범위(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산이나 세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