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장애인 공무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의 방어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가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된 인력과 관련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조항을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인사관장기관
공무원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