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사업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의 권리 보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해당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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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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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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