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화에 맞춰 기금 관리 및 성과 분석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직통시와 특례시의 제도적 반영
대도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기금 관리 체계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도 기존 시·도와 동일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성과를 분석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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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례시·시·군·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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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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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통시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도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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