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직통시와 특례시를 교육재정 지원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지자체 형태 반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통시'와 '특례시'를 교육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변경 전
교육부장관이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대상인 시·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상에 '직통시'를 추가하여 '특별시, 광역시, 직통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금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