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 경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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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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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추진
이 법이 시행된 후, 관련 있는 개별법들도 빠르게 개정하여 사회적 경제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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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경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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