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 체계 강화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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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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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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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산업
음식, 숙박, 유통, 금융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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