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산업 발전 체계 구축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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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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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제도 개선
발의 의원들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비스산업 관련 지원 제도를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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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비스산업
유형의 물건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제조 활동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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