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8 발의 ·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제안
마을공동체나 지역 단체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제안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주체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제안하면, 지자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
논의하기 위해 내놓은 주제나 안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