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기본권 보장
마을공동체가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받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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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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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 인프라 및 재산 활용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기금 및 재단 설립이 가능해지며, 필요시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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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공동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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