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법안이에요.
마을기업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별도의 법률 없이 운영되던 마을기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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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기업'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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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마을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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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자원(인적, 물적,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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