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73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1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된 경우 업종 구분해 기장해야
intn.co.kr ·
06.05
비과세 관계없이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intn.co.kr ·
05.29
증여 납세의무 성립된 국세, 합의체제로 소멸될 수 없어
intn.co.kr ·
05.29
[조명] 코레일 1조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태평양 조세그룹'은?
sejungilbo.com ·
05.19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는 납세의무자를 상...
intn.co.kr ·
05.15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각...
intn.co.kr ·
05.08
[판세] 두번에 걸쳐 납부한 세금 환급시 가산금 기산일은?
sejungilbo.com ·
04.27
가사용 車 개업 후 업무전용 땐 정액감가상각 적용 안 돼
intn.co.kr ·
04.24
국세청의 '확' 달라진 성실신고 공인법인 확인…정밀대응 '시급'
intn.co.kr ·
04.24
기한후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른 시인결정이라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
intn.co.kr ·
04.10
관련 법안
14
18
0615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59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0
152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62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42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335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136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33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5947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3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71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1433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38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77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0-01-0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