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용어 정비 및 체계화14건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비로 통일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 제2조개정기존의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강제징수비'로 바꾸어 정의해요.
• 제10조개정서류 송달 방법 중 '체납처분'과 관련된 용어가 '강제징수'로 바뀌어요.
• 제21조개정가산세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체납처분비' 대신 '강제징수비'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 제21조(2)개정가산세의 성립 시기 규정에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변경해요.
• 제22조개정납세의무 확정 시 가산세 관련 문구에 '체납처분비' 대신 '강제징수비'가 쓰여요.
• 제23조개정법인 합병 시 승계되는 의무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바꿔서 표현해요.
• 제24조개정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서 '체납처분비'가 '강제징수비'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연대납세의무 관련 조항 내 '체납처분비'라는 용어가 '강제징수비'로 변경돼요.
• 제25조의2개정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 준용 규정에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바꿔서 쓰게 돼요.
• 제35조개정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용어가 '강제징수비'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36조개정압류 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구에 '강제징수비'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37조개정담보 있는 국세를 매각할 때 우선 징수하는 대상에 '강제징수비'가 포함되어요.
• 제38조개정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강제징수비'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39조개정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특정 조건의 사원과 과점주주로 구체화되고, '강제징수비'가 포함돼요.

납세담보 및 징수 관리10건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국세의 우선권과 징수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26조개정납세담보와 관련된 일부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내용이 정리돼요.
• 제29조삭제납세담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30조삭제납세담보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져요.
• 제31조삭제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32조삭제납세담보의 변경이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 제33조삭제납세담보를 통해 국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34조삭제국세 납부 시 담보를 해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요.
• 제40조개정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1조개정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기존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42조개정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양도담보재산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가산세 및 환급 제도9건

가산세의 종류별 산정 방식과 국세환급금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 제47조의2개정무신고가산세 면제 대상 중 전자적 용역 관련 항목이 삭제돼요.
• 제47조의3개정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시 준용하는 조항이 일부 변경돼요.
• 제47조의4개정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이 조정되고, 인지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율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되어 적용돼요.
• 제47조의5개정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돼요.
• 제48조개정가산세 감면 사유 중 기한 연장 관련 조항의 참조 번호가 수정돼요.
• 제49조개정가산세 한도 규정에서 상속·증여세 관련 의무 위반 시 적용되는 세부 항목이 구체화돼요.
• 제51조개정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충당과 관련된 기존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52조개정특정 사유가 없는 고충민원 처리 시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금을 붙이지 않게 돼요.
• 제53조개정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한 기존 규정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행정 절차 및 기타13건

송달, 기간 연장, 심사청구 등 행정적 처리 절차를 정비했어요.

• 제6조개정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한을 연장할 때, 담보 제공 요구나 세부 조건에 대한 규정이 간소화돼요.
• 제6조의2삭제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관련된 근거가 없어져요.
• 제7조삭제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 제45조의2개정경정 등의 청구 시 세무서장이 결정이 곤란한 경우 진행 상황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46조의2삭제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55조개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물적납세의무자 등 특정 대상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돼요.
• 제61조개정심사청구 시 기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66조개정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3조개정고지할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84조의2개정포상금 지급 대상인 은닉재산의 범위와 제외 대상에 관한 기존 내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5조의5개정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던 일부 항목이 삭제되고,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85조의6개정소득세 기초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검증된 기법을 통해 표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제87조개정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무공무원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내용이 유지돼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 및 경과와 관련된 조문들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