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697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98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그것이 문제로다
taxwatch.co.kr ·
03.07
[판세] 동일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이 같은 내국법인의 보유주식 한도 초...
sejungilbo.com ·
03.02
[통일로에서] 기재부의 가당치 않은 유산취득세제 도입 주장
straightnews.co.kr ·
02.28
3주택·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2.9%로 상향
newsis.com ·
02.22
임대인 稅부담 커진다… 전·월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2.9%로
biz.chosun.com ·
02.22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125건 추진
straightnews.co.kr ·
02.20
숫자에 강하고 법에 관심 많다면? 진로 분야 다양한 세무학과
naeil.com ·
02.15
[판례평석]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자기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intn.co.kr ·
02.10
세무사 영어성적 5년까지 인정…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년'
newstomato.com ·
01.18
[2023년 세법시행령] 불복때 稅5000만원 이하면 '국선세무사' 도움 받는다
joseilbo.com ·
01.18
관련 법안
7
20
152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14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1
042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136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059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38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716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12-08 · 제364회 국회본회의 제16차
표결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1
공포
2018-12-31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