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인의 납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고, 세금 체납에 대한 처벌과 혜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상속세 부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실제 물려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에 맞춰 세금 납부 의무를 나누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해요. 특히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상속받은 비율을 따지게 되어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상속인 중 수유자, 상속 포기자, 유류분 수령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변경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분 계산 기준과 세무조사 절차 등 행정적인 기초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과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세금 처분 기간과 명단 공개, 통계 자료 제공 등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포상금 지급 금액 등 특정 보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속 관련 규정이나 포상금, 명단 공개 등은 각각의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남겨주고 사망한 사람(예: 부모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