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신탁재산이나 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 자산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해외에 있는 신탁재산(맡겨둔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의 해외금융계좌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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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변경 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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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명단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2023년 현재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를 2024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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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신탁재산
국내가 아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신탁(믿고 맡김)을 통해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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