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자산 정보 범위 확대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개정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되는 '해외신탁재산' 등도 포함하여 신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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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해외자산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변경 전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변경 후
해외자산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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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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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탈세
국내가 아닌 외국에 자산을 숨기거나 해외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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