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 자산가의 해외 신탁 재산을 파악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신탁재산 신고 의무화
거주자나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신탁(타인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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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정의)
변경 전
해외금융계좌정보
변경 후
해외신탁재산 및 해외신탁재산정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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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외신탁재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규정이에요.
특정 요건을 갖춘 해외신탁재산의 신고 면제와 사후 수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신고 자산에 대한 소명 요구와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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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맡긴 사람(위탁자)이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은 사람(수탁자)에게 맡기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챙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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