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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넓히며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에요.
가상자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면 과세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 거래소 거래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탈세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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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5항제8호
변경 전
1년 부과 특례 대상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없음
변경 후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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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 관련 업무의 처리 절차와 통지, 심사 청구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가산세 부과 범위나 특정 기간의 세액 한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이나 해외 자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세금 부과와 관리 규정이에요.
심판관의 자격 제한과 세무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기한 인정이나 경정 청구 사유 등 일반적인 세무 행정 보완 사항이에요.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7조의5제6항(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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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제척기간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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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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