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소유자에 대한 과세권 확보
명의만 빌려준 경우처럼 실제 재산 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판결 등으로 확인되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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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변경 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 실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실질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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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여, 상속 등 세금 부과 기준과 환급금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과 특정 기간의 가산세 한도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세무조사의 절차와 범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통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세환급금 관련 규정(제63조)은 2023년 6월 1일부터, 특정 세목의 가산세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 다르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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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정 청구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거나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할 때, 세무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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