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2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0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lawtimes.co.kr ·
05.21
[단독]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헌법소원 제기됐다
sisain.co.kr ·
01.17
중기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
koscaj.com ·
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korea.kr ·
12.30
사망자 수 줄지 않는데 건설사 보험료는 대폭 깎아줘
newspim.com ·
10.21
의료기관 개설허가 강화,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벌칙 강화 등
medicalworldnews.co.kr ·
08.05
영세자영업자, 언제든 편할 때 고용보험 가입하세요
nocutnews.co.kr ·
06.18
자영업 시작 5년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news.mt.co.kr ·
06.18
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확대가 능사?
newstof.com ·
04.12
덮친·몽니·등골 빼먹어·50조 폭탄...과장·왜곡된 의견성 제목
pn.or.kr ·
01.03
관련 법안
12
21
113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113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0399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
유사
21
154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
유사
21
1575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13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113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0380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52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
유사
21
0627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1345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0156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12-30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