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관계 및 가입 절차14건
보험 가입의 원칙, 성립과 소멸, 그리고 관련 정보의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장 제목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1장의2가 새롭게 생겨요.
- 제5조개정보수, 원수급인, 하수급인, 정보통신망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7조삭제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보험료징수법을 따르던 근거가 없어져요.
- 제9조의2사업주의 당연 가입 원칙과 징수공단의 승인을 통한 가입 및 해지 절차, 관계 소멸 요건이 마련돼요.
- 제9조의3사업 규모 변동이나 근로자 미고용 시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규정이 생겨요.
- 제9조의4당연가입, 승인 가입, 일괄적용, 하도급공사 등 상황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날이 정해져요.
- 제9조의5특정 요건을 갖춘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처리하는 일괄적용 규정이 신설돼요.
- 제9조의6여러 차례 도급되는 건설업 등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 보는 기준이 생겨요.
- 제9조의7보험관계가 폐업, 해지, 소멸 결정 또는 근로자 미사용에 따라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게 돼요.
- 제9조의8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 그리고 일괄적용 관련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징수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 제9조의9보험 가입 후 이름이나 소재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 제123조개정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 제125조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적용 제외 관련 규정이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125조의3근로자공급사업 관련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 시 승인 절차와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보험료 산정 및 감면11건
보험료의 산정 방식, 요율 결정, 그리고 특정 조건에 따른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 제3장 제목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새로운 장이 추가로 생겨요.
- 제91조의12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비용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며, 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요.
- 제91조의13매년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돼요.
- 제91조의14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개별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 제91조의15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할 때 심의를 거쳐 감면받거나, 정보통신망 신고 및 자동계좌이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16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관련 특정 조건에 따라 과거 보험료와 가산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17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직장복귀지원금이나 재활운동비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 제122조개정해외파견자의 보험료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124조개정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관련 절차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돼요.
- 제12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분담 비율, 원천공제 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해요.
- 제126조개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참여한 사업의 금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율을 적용해 구체화해요.
위탁 및 대행 업무6건
보험 관련 업무의 위탁 구조와 사무대행기관의 역할,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보험 관련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이를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91조의18공인노무사나 세무사 등 법인이 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91조의19징수공단이 보험료 납부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내면 사업주에게 직접 알린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 제91조의20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연체금이나 가산금이 발생하면 그 한도 내에서 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해요.
- 제91조의21보험사무대행기관은 업무 관련 사항을 기록한 장부나 서류를 사무소에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해요.
- 제91조의22징수공단은 보험사무를 대행한 기관에 대해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운영 및 행정 관리8건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보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4조삭제보험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보험료 및 징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요.
- 제11조개정공단의 사업 범위 중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85조개정보험급여 및 부당이득 등의 징수 시 적용되는 관련 법률 조항들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89조개정하수급인을 포함한 보험가입자가 미리 지급한 금품에 대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대신 받을 권리를 갖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96조개정기금 용도 중 위탁 업무 관련 출연 항목이 징수공단에 대한 출연이나 업무 재위탁에 따른 경비로 구체화되어요.
- 제111조의3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의 신고나 서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요.
- 제114조개정공단이 보험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 유지돼요.
- 제129조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