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 및 일괄적용에 따른 승인ㆍ신고 수리 등 2.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제91조의18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개정안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하 “징수공단”이라 한다)에 재위탁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조(정의)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10.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개정안11.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장의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개정안제9조의2(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가 된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징수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3(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계약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9조의4(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다만,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4. 제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개정안제9조의5(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의 효력은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안제9조의6(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안제9조의7(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의2제3항(제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징수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개정안제9조의8(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징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9(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및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징수공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5조(징수금의 징수)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제36조, 제43조, 제80조 및 제81조를---------. ----------징수공단----------------------.

개정안제89조(수급권의 대위) -----------하수급인을---------------------------------------------------------------------------------------------------------------------------------------------------------------------------------------------------------------------------------------------------------------------------------------------------------------------------------------------------------------------------.

개정안제3장의3 보험료

개정안제91조의12(보험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91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2. 제91조의13제5항에 따른 보험료율 ③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신고ㆍ납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안제91조의13(보험료율의 결정) ①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보험료율(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따른 연금 등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②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다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연금 등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1조의14(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보험료(제91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91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91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91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91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제91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이하 “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⑤ 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91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보험료율로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⑨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⑪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1조의15(보험료 등의 감면) ① 징수공단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징수공단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수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16(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ㆍ연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9조의4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보험료등의 100분의 50

개정안제91조의17(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91조의16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1조의18(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징수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징수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징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19(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징수공단은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의 납부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개정안제91조의20(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징수공단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연체금,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가산금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안제91조의21(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안제91조의22(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징수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91조의18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96조(기금의 용도)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징수공단에의 출연 또는 업무 재위탁에 따라 드는 경비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1조의3(신고기한 등의 연장) 징수공단은 천재ㆍ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가 하여야 할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14조(보고 등) ①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제2항에--------------------------------------------------------------------------------------------------------------------------------------------------------------------징수공단에-----------------------------------------------------------------------------------------------------------------------------------------------------------------------------------------.

개정안② 해외파견자의 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드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4제2호 및 제9조의7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⑥ 현장실습생의----------신고--------------필요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징수공단의-----------------------------------------------------------------------------------------.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안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제5항에----------------------------------------------------------------------------------------------------------------------------------------------------.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개정안⑨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4제2호 및 제9조의7은-----------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⑩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고용노동부령으로-----------------------------------------------------------.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이 법에서----------------------------------------------------------------.

개정안⑦ -------------------------------------------------------------------------------------------------------------------------------------------------------------------------------------------------------------------------이 법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등) ① 제125조에 따라 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하고 내야 하며,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25조제8항에 따른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및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5조의3(산재보험관리기구의 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근로자공급사업자”라 한다),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화주) 및 그 사업주ㆍ화주 단체,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기구(이하 “산재보험관리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징수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멸하며, 보험관계 소멸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하여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징수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2. 징수공단이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소멸 사실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④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징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⑥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징수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으로 한다.

개정안④ 제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보험료는 제3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91조의12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급액으로 한다.

개정안제129조(과태료) ① 제9조의8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9조의9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91조의19에 따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