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장에게 넘기고, 징수 절차는 별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맡기고, 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며 국세청장이 징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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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보험료)
변경 전
공단이 보험료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공단이 부과하면 국세청장이 징수함. 이에 따라 항 번호가 하나씩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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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의 산정 방식과 고지, 감액 혜택 등 기본적인 부과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체납된 보험료의 독촉, 체납처분, 부당이득 징수 등 강력한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조직 구성, 재무 관리, 업무 위탁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 중 삭제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어 정리된 조문들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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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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