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전부개정
18
03040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12.15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2
코로나19 유행 속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도 권고하지 못하는 정부
rapportian.com ·
06.11
[의료] 사무장병원 병원장에 요양급여 전액 징수 위법
legaltimes.co.kr ·
06.11
‘아프면 쉬라지만…’ 취약층 노동자일수록 쉬기 어렵다
news.khan.co.kr ·
06.10
첩약 급여화 이유로 美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승인 꺼낸 한의계
docdocdoc.co.kr ·
06.10
보청기급여 이대로 괜찮은가…청각학 전공자 및 보청기 업계 반발
businesskorea.co.kr ·
06.10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4) 재정수지, 이대로 좋은가?
ifs.or.kr ·
06.10
내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올해보다 평균 1.99% 인상
whosaeng.com ·
06.04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9%↑…9416억원 추가재정 소요
ajunews.com ·
06.02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1.99% 인상…9416억 추가 소요(종합)
topstarnews.net ·
06.02
[편집국에서] 아파도 못 쉬는 나라, 이대로 둘 건가 / 황보연
hani.co.kr ·
05.20
관련 법안
4
18
14329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21
113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21
141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의원 등 11인
유사
21
11345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