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거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이상휘 의원, '군 소음피해 보상 사각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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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3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형사소송법

조력 진술 참여 확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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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1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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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50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위반 행위 공정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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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9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위반 행위 공정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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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8제정특별소관위접수예고 D-52026.09.1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시효 적용 거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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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7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02026.09.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래 위반 행위 독점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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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6일부개정소관위접수예고 D-72026.09.18

인사청문회법

자료 후보자 공직 위원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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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5제정소관위접수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 심의 보상 피해자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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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4일부개정소관위접수2026.09.17

공동주택관리법

회계감사 감사 감리 기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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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43일부개정특별소관위접수2026.09.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지원 중소기업 지역 근로자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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