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전 사건엔 적용 안 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금지청구(제29조의2)는 시행 이후에 공급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제34조)은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