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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에도 공정거래법처럼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준용해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제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준용해서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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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벌칙)
변경 전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불이익 제공, 시정조치 불이행 등을 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비밀누설·목적 외 이용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3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고, 이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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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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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도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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