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대리점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준용하고, 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명령제 준용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적용받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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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손해배상 소송 준용)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공정거래법 제110조와 제115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해요. 제111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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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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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명령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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