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대규모유통업 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납품업자 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법원이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계산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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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4항
변경 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거래법 제110조와 제115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하고, 제111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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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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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명령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손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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