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가맹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구하기 쉽도록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와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가져다 쓰자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명령제 준용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내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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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4항(준용 범위)
변경 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공정거래법 제110조 및 제115조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해요. 공정거래법 제111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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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11조~제114조는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제기된 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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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명령제
손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상대방에게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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