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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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범위·종류·절차를 별도로 정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이 법을 제정해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절차를 정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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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미확정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이미 규명된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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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규명결정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해서 인권유린, 폭력, 학살 등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결정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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