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과거사 피해자의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고 유해 발굴 등 조사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및 보상 근거 마련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심의·결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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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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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어요.
희생자의 유해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진실규명 활동 기간과 관련 기관의 설립 시기 등을 다루고 있어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보상금의 결정, 신청, 지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요.
위원회 운영 시 지켜야 할 보안 규정과 위반 시의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법령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법률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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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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