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4 발의 ·
한국전쟁 당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이나 그 동조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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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권고 반영
발의 의원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5년 1월에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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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시효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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