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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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금을 심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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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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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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