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7 발의 ·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늘리고, 유해 발굴 및 피해자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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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조사 기간이 짧아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많고, 유해 발굴이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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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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